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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천수볜 전 총통 구속과 대만독립의 앞날

雜·念

by 내이름은★박재환 2008. 11.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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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변(陳水扁,천수이볜)(▶위키피디아)


     대만 전임 총통(總統=대통령) 진수변(陳水扁,천수이볜)이 결국 수갑을 찼다. 지난 5월 20일 국민당 마영구(馬英九)(▶위키피디아) 신임총통 취임식과 함께 총통자리에서 물려난지 6개월 만이다.

    천수이볜은 국가비밀 판공비 성격의 국무기요비 유용(國務機要費案)과 해외 돈세탁(洗錢案)혐의 등 많은 범죄혐의로 줄곧 대만 특별검찰(特偵組偵辦)의 조사를 받아왔었다.

    어제 오전 천수이비엔은 검찰에 출두 5번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집을 나서며 자신의 구속이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자들에게 자신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천수이볜은 "나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1호 전범이다. 양당의 통일에 있어 최고 장애물인 셈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천수이볜은 "타이완 힘내라!"  "타이완 인민만세"  "타이완민주만세"  "타이완 독립만세"를 부르짖기도.


    검찰은 이날 7시간의 심문 끝에 천수비옌을 구속키로 결정하고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어제 오후에 타이베이 법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진 총통이 체포당하는 장면은 뉴스로 전해졌고 손목에 수갑을 찬 장면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진수변 전 총통은 이날 체포과정에서 검찰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곧바로 타이완대학병원(台大醫院)으로 보내어 신체검사를 받게했다. 검찰측은 체포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제출하면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디오 자료제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진행된 법원심리 결과 오전 7시 경,  법원은 천수이볜의 구속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이 어깨가 불편하고 전임 국가원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갑을 채우지 않고 구치소(台北看守所)로 보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의 안전을 위해 국안국(國安局: 中華民國國家安全局 국정원같은 기관임)이 호송을 에스코트하기도.
 

호송도중 돌발사태 방지를 위해 초고도 경계중

   한편, 국안국은 천수이볜 입감과 함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요인경호 업무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천수이볜은 오늘 이침 8:29분 타이베이 간수소(台北看守所)에 도착 입감절차를 마쳤다. 언론은 천수이벤의 번호가 '2630'이라고 전했다.

   현재 천수이볜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꽤 많다. 공금유용, 직무이용 수뢰죄, 돈세탁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천수이비옌은 원래 인권변호사였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일찌기 대만민주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에 나섰다. 민진당(민주진보당) 후보로 지난 2000년 대만 총통에 당선되었고, 연임에도 성공했다. (재선 당시 동정표를 노린 암살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다.▶위키관련항목)


 천수이비옌과 그의 부인, 아들, 며느리 등 그의 가족들과 그의 측근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혐의는 꽤 된다.

범죄사실은 재판결과 밝혀질 것이고....

대만 국민들 의견이 나뉘다

천수이볜의 구속은 그의 지지자들에겐 분노를, 반대자에겐 기쁨을 안겨주었다.

천수이볜 지지자들: 대만 사법부는 죽었다. 마영구 총통은 물러나라!


가의(嘉義,쟈이)시에서는 축포를 터뜨리며 구속을 축하



문제는 그가 '대만 독립분자'라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순전히 단순비교를 위한 단순가설임. 절대 오해하지 말것!)

   1945년 한반도(조선반도)가 해방된다. 북쪽은 공산세력(김일성)이, 남쪽은 민주세력(이승만)이 자리를 잡고 전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인다... 그러다가 이승만 세력이 전쟁에 패하고 이승만 세력은 모두 배를 타고 제주도로 피신 .. 제주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날이면날마다 수십 년간 본토회복을 노린다. 이승만이 죽고 박정희도, 전두환도.. 모두모두.. "우리는 비록 지금 제주도에 있지만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이다.

   1945년 중국대륙에서 공산당(모택동)과 국민당(장개석)이 싸우다가 장개석이 패하고는 대만성으로 빠져나온다. 당시 장개석은 국민당 패잔병과 대륙에서 떵떵거리던 자본가세력 수백만을 이끌고 건너온다. (공산당을 피해서 말이다..)

- 지난 반세기동안 대만에서는 중국대륙(본토)수복이 국가와 국민의 사명이었다.

   문제는 세월이 흘러흘러 '대만'의 신세가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지면서 더이상 '대륙수복'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면서이다.


  장개석이 건너오기 전에 원래부터 대만에 살던 대만사람들은 모택동도 싫고, 장개석도 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대만정서를 파고든 인물이 바로 '대만 본토박이 출신인' 천수이볜이었다.

현재  대만은 두 개의 정치세력으로 분열되어 있다. 


  녹영(綠營)- 녹색진영이다. 천수이볜의 지지자들이다. 민진당 세력이 핵심이다. 이들은 대만은 대만이라는 것이다. 잘먹고 잘사는 대만은 대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대만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며 더이상 공산 중국이나 국민당 사람들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영(藍營) - 남색(파란색) 진영이다. 국민당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언젠가는 중국과 통일해야한다는 세력이다... 물론, 이전에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말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흡수통일이든 통합이든 그런 의미가 되었다.

지난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시민의 민의는 저럤다. 녹색이 천수이볜 지지세력
대선결과 국민당(파란색)의 마영구 총통이 58.45%로 당선되었다.

민진당(초록색)  후보는 남부지방에서 선전했지만 결국 천수이볜의 실정에 따른 민심이반을 극복하지 못했다.



  다시 제주도로... 제주도로 쫓겨온 이승만의 수백만 세력이 50년을  쪼그라져서 살다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제주도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핵심일까.. 아니면 남한땅도 수복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다시 되찾는 것이 목표일까...

  문제는 녹영의 지도자 천수이볜이 총통자리에 오르면서 갖은 부정과 부패,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 천수이볜은 대만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당이 중국 빨갱이와 손잡고 자신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천수이볜의 주장에 대한 중국측 반응



 중국은 한편 오늘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처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천수이볜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속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진수변의 주장에 대해 중국측은 '순전히 요언'이라고 잘라 말했다. (国台办:扁所谓其被收押是"遭国共迫害"纯属造谣)

그럼, 중국은 대만의 전임 총통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중국은 1949년,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갔을때부터 줄곧 변함없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대만의 천수이볜이 대만독립을 획책한다며 전쟁불사까지 공언한 상태이다.



 그러니, 천수이볜의 부정부패비리 관련뉴스는 크게 다루고 있다. 중국의 통신사인 신화사 인터넷사이트에는 천수이볜 사건을  특집사이트가 만들어져있는데 타이틀은 진수변가족 부패안 대만을 흔들다 이다이다.  (▶ 신화사특집사이트)

  천수이볜 총통은 본인이 직접 했든, 아니면 와이프를 통해서였든, 와이프 오빠를 통해서였든, 아니면 딸을 통해서였든, 사위를 통해서였든, 측근을 통해서였든 각국에 돈을 빼돌리고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사 사이트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천수이볜과 아내의 돈세탁 의심지역

마영구 현 총통의 반응

    국민당의  마영구 현 총통은 미국에서 공부한 자유주의자이다. 중국과 당장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현 국제정세가 중국과 대립해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안다. 

오늘은 손문 탄신 기념일. 경건하게... 절하는 마영구 현 대만 총통


마영구 총통은 천수이볜이 구속수감된 뒤 한 대만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한다." 또한 정치 박해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원래 어떻게든 정치박해라고 말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좋지 않다"는 코멘트도 했다. 

대만식 사바로세우기: 손문이 어디 있냐에 따라 판단?


 오늘은 중국의 국부(國父) 소리를 듣는 손중산(손문)의 탄신 142주년 기념일이라고.  마영구 총통은 오전 관련행사를 주재했다. 그리고 천 전임총통시절 치워버린 손중산의 동상(흉상)을 다시 사무실로 옮겨놓았다고. 원래 (우리나라 청와대에 해당하는) 총통부 2층 사무실에 있던 손중산 동상을 지난해 2월 천수이볜의 명에 따라 창고로 치워놓았었다.  이 동상은 1957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작년 천수이볜은  역사되살리기의 일환으로 '중국색채'를 털어내고 '대만덧칠'하기에 올인하였었다)


  대만의 운명는 대만인이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반반씩 (중국)통일이나 (대만)독립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있다.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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