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더 전에 내겐 꽤나 흥미로운 기사(컬럼) 하나를 읽었었다. (아무리 그 기사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10여 년 전.. 인터넷이란 게 활성화되면 이젠 국경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자연스레 재판관할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는 내용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분야의 국제법에 관심 많았기에 여태 기억한다. 당시 기사내용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법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시도로 가능하리라고 내다본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다. 만약 엄청난 불법 사이트가 있다고 하자. 불법도박이든, 포르노사이트이든. 그런데 그 사이트(서버, 운영주체)가 ‘한국’이라고 하자. 미국에서는 엄청 큰 문제가 생기고 한국에서는 그런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어찌할 것이냐... 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