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의 딜레머

   이럴 때일수록 건실한 견제세력이 되어야할 우리나라 야당이 최근 난조에 빠졌다. 한 때전도유망하게 보였던 김민석 전 의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외견상’ 볼상 사나운 꼴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내세웠지만 김 최고위원은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실질 심사’까지 거부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결과를 브리핑한 최재성 대변인의 말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마치 범법자로 확정된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유죄를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세력의 의혹은 무죄이고 불구속인데, 야당의 의혹은 전부 유죄이고 구속이라는 말인가. 김민석 최고위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리고 싶은 것이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1심-2심-3심) 최종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동안 야당은 탄압받고 있다는 국민의 성원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정치인이라면 진절머리를 내며, 386이라면 밥벌레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국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단 집어넣? 

   이번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아마도 '구속수사'의 관행에 대한 의견차이일 것이다. 혐의가 있으면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하는 것 말이다. 관행적인 구속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실질영장검사나 구속적부심제도를 만들어놓았다.


   아마도 김민석 전 의원을 기어이 구속시키려는 검찰의 의도는 그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약 도주한다면 그의 정치인생은 끝장나는 것이리라. 증거인멸? 그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말 그럴 생각이라면 감옥 가 있다고 증거인멸 못하겠느냐.

   우리는 정서적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기만해도 '기결수'로 낙인 찍고 일단 감옥에 쳐넣어야 '정의가 구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감옥에서 밥 넣어주고, 히터기 돌리는 돈은 다 세금인데 말이다.  (만약 무죄로 풀려나오면 그의 '사로잡힌' 인생은 누가 보상하고?)

   정치인의 억울한 '정치탄압-구속주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김주선 의원의 말에 귀 기울여야할 듯.  검찰에 의해 세 번이나 구속되었다가 세 번 다 무죄 선고를 받은 김주선 의원은 김민석 건에 대해선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공화국이니..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대만의 경우, 야당 정치인 줄줄이 구속수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대만에서도 유력정치인의 구속수사 문제로 난리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잃어버린 10년이네 아니네’ 하며 전 정권의 공과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만도 똑 같다.

  반세기 동안 국민당(장개석부터 이등휘까지)이 통치하다가 민주세력이라고 자임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연이어 정권을 잡았다. 진수변(천수이볜) 총통의 임기 8년동안 대만은 객관적으로 보아 '민주주의의 성장'이라기보다는 '경제악화' '부정부패의 창궐'로 끝을 맺었다. 올 4월 다시 국민당의 마영구가 총통에 당선되었고 겨울에 접어들면서 전 정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만국민들은 ‘설마 그 정도일까’했지만 진수변 총통의 엄청난 부정부패비리 혐의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수변에게 씌워진 많은 범죄혐의 가운데 해외 돈세탁 건만 보자면 사건의 발단은 해외에서 자료가 넘어오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개발 독재국가의 불법정치 자금을 보호해준다고 지탄을 받아오던 스위스가 진수변의 비밀자금 장부를 대만 정부에 넘겼다고 한다!)

   끝까지 뻗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진수변에게 지난 12일 구속결정이 떨어지고 구치소로 직행했다. 그리고 닷새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다. (16일 아침, 구치소 측에 의해 진수변 전 총통은 강제로 병원으로 옮겨져 링거 신세를 져야했다!)

 
진수변 전 총통. 단식투쟁
 

   그런데 현재 단식투쟁으로 대만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전 정권 민진당 인사가 진수변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치분 현장. 야당출신이기 때문에....

   민진당 운림현(雲林縣)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5년에 최초로 대만 여성 현장에 당선된 소치분(蘇治芬)도 부정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초 소치분 현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치분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여 구치소로 들어갔고 단식투쟁을 벌였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11월 14일 운림지검은 소치분에 대해 정식기소했고 법원은 보석 없이 석방했다. 하지만 재판기간에 대한 거주지 제한조치를 내렸다. 아직 재판 중!

 
진명문 .. 나도 야당 이기에...
 

  역시 민진당 진명문(陳明文)도 사법 심판 중이다. 23살에 대만 가의(嘉義쟈이)현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대만 역대 최연소 현의원 당선기록이다. 이후 현의장, 국회의원 등에 내리 당선되며 가의현의 슈퍼 정치인이 되었다. 원래 국민당 소속이었지만 민진당으로 옮긴 뒤에도 높은 지지율로 가의현 현장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도 정권 교체이후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는 하수도 공정과 관련된 비리혐의이다.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 10월 28일 가의지방법원은 진명문 현장과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수감했다.

 
야당 다 죽일거야?
 

 진명문은 구속수감 뒤 단식투쟁에 들아갔다. 단식 6일째가 되자 가의현에 이웃한 병동(屏東), 고웅(高雄), 대남(台南)현장들이 구치소 앞에서 30여분간 연좌농성을 펼쳤다. 그들의 주장은 "진명문 현장을 구속한 것은 현 마영구 정권이 민진당을 분쇄하기 위한 수법이다. 검찰은 진명문을 즉시 석방하라!"이다.

 가의구치소 책임자는 진명천이 지난달 28일 수감되었을 때 체중이 85킬로였고 지금은 80킬로라고 밝혔다. 몸이 야위긴 했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기 정치인이 줄줄이 사법심판을 받게 된 민진당의 반응은?

   진수변 8년 동안의 부정비리가 워낙 극심했기에 민심이반이 장난이 아니다. 지난 1월 국회의원선거와 4월 대통령선거에서 민진당은 엄청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했다!  결국 진수변은 민진당에서 퇴출되었고, 그나마 얼굴마담 격으로 채영문(蔡英文)이 민진당 대표(主席)로 추대된 상태이다.

   우리나라 야당과 비슷한 상황은 대만 민진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에 총투쟁에 나섰다.

   채영문 민진당 주석은 "지금 민진당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해있다. 많은 동지가 사법처리에 직면해 있다. 민진당은 그들의 사법인권을 보호해야한다. 사법을 개혁해야한다. 왜냐하면 인권 없이는 주권이 없고, 주권이 없으면 대만이 없다"고 강조했다.

** '억압받는다는 그들의 주장대로' 대만야당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주려고 했지만.. 물 건너오는 뉴스를 소개하다보니 이 글이 공정한지는 보장할 수가 없네요. 지난 주 발행된 중문시사잡지 <<아주주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진수변 전 총통에 대한 대만 국민의 분노는 그가 구속당하는 순간에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다. 채영문 주석이 전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100명도 채 안 되는 지지자만이 현장에 몰려왔고, 그가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그의 직계의원 5~6명 만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진수변 전 총통은 수재가 간다는 대만 법대를 나온 유능한 변호사이며 민주인사를 변호해주며 지명도와 영향력을 키운 정치인이다. 현 마영구 총통은 하버드대학 법학박사 출신에 법무장관까지 지낸 법조인이다. 현재 대만정치계인 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법리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